설립목적
2. 이 근로 3권의 존재로 인해 노동조합의 설립부터 관리, 해산까지 나라로부터, 그리고 회사로부터 당당하게 입정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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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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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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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실효성을 위한 단체 행동 가능
이에 3권의해석하는 바에따라 단결권 과 단체행동권을 가질수 이었다. 그러나 노동법이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를 노동법의 무대에 등장시켰다.
기존의 애매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영업자를 지금까지 노동법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1인 자영업자, 흔히 “특고”라는 약칭으로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좀 더 나아가면, 형식상으로는 점포의 사장님이지만 가맹본부의 통제권에 구속되어 있는 탓에 사장님으로서의 진정한 독립성은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사례도 포함될 수 있겠다. 이 종속적 자영업자들은 바로 그 종속성으로 인해 노동법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종속성보다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자영업자는 여전히 노동법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2021년에 “업자”가 아니라 “셀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그 의미를 둔 것이다. 우리는 대한한국 노동법에 패러다임을 바꿀 인재들이 모였다. 2022년도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재성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학자들이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을 연구하듯이 그 중심에 우리 동지들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자영업자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것이다 .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증대가 기본목표이며 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처우환경을 유지.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영업 및 소상공법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하여 현대화 와 4차혁명 산업시대의 유통기업과 협동하여 판로의 확보에 우선으로 하고.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지속적인 사업장 운영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협업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하여 공급 할 것이다.